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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 姙娠과 出産에 관한 法的 問題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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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李德煥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1호 2001.06 pp.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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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訴訟原因의 類型
  1. 원하지 않은 姙娠(Wrongful conception)
  2. 원하지 않은 출산(Wrongful birth)
  3. 원하지 않은 삶(Wrongful life)
 III. 訴訟原因의 發展
  1. 詐欺에 의한 訴訟
  2. 過失에 의한 訴訟
 IV. 損害賠償
  1. 損害賠償의 範圍
  2. 賠償額의 算定
 IV. 結語

저자정보

  • 李德煥 이덕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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