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문제의 소재
2. 분쟁의 유형
3. 논의의 전개
II. 원치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과 손해배상책임
1.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2. 평석
III. 원치 많은 출산(Wrongful birth)과 손해배상책임
1. 판례
2. 평석
IV. 원치 않는 삶(Wrongful life)과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2. 검토
V. 결론
1. 문제의 소재
2. 분쟁의 유형
3. 논의의 전개
II. 원치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과 손해배상책임
1.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2. 평석
III. 원치 많은 출산(Wrongful birth)과 손해배상책임
1. 판례
2. 평석
IV. 원치 않는 삶(Wrongful life)과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2.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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