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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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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炳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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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의 소재
  2. 분쟁의 유형
  3. 논의의 전개
 II. 원치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과 손해배상책임
  1.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2. 평석
 III. 원치 많은 출산(Wrongful birth)과 손해배상책임
  1. 판례
  2. 평석
 IV. 원치 않는 삶(Wrongful life)과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2. 검토
 V. 결론

저자정보

  • 全炳南 전병남.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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