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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오책임의 입증 및 설명의무의 이행 -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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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天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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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III. 진료과오책임의 입증
  1. 서설
  2. 판례의 태도에 대한 일반론
  3. 이 사건의 경우
 IV. 설명의무의 이행
  1. 설명의 주체
  2. 설명의 상대방
  3. 설명의 범위
 V. 결론

저자정보

  • 金天秀 김천수. 법학박사,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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