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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身事故에서의 勞動能力喪失率評價와 身體鑑定의 問題點 - 대법원 1995.5.11. 선고, 99다2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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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신체감정의 문제점 - 대법원 1995.5.11. 선고, 99다2171 판결

申殷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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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事件槪要
 二. 本 事案의 爭點
 三. 評釋을 위한 理論的 基礎
  I. 鑑定에 관한 一般論
   1. 鑑定의 意義 및 必要性
   2. 鑑定義務
   3. 鑑定節次
   4. 鑑定結果의 採否
  II. 身體鑑定에 있어서 諸問題
   1. 人身事故訴訟에 있어서 身體鑑定의 役割
   2. 鑑定醫의 適格性
   3. 身體鑑定
 四. 本 判決의 檢討
  1. 鑑定의 評價
  2. 인간관계의 있어서 기여도의 문제
 五. 맺음말

저자정보

  • 申殷周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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