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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관점에서 본 治療試驗과 人間實驗 - 독일의 학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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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관점에서 본 치료시험과 인간실험 - 독일의 학설을 중심으로 -

吳相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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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치료시험과 인간실험
  1. 양 개념의 구분과 내용
  2. 僞藥의 投與 ; 실험의 객체만이 또는 실험의 주체도 알지 못하는 통제된 실험
 III. 법적 · 윤리적 기초
  1. 법적 기초
  2. 윤리적 기초
  3. 의료윤리와 법
 IV. 시험적 치료행위
  1. 형법적 평가
  2. 試驗的 治療行爲의 前提
  3. 특수집단에 대한 시험적 치료기도와 승낙
 V. 人間實驗
  1. 형법적 평가
  2. 인간실험의 전제
 VI. 맺는 말

저자정보

  • 吳相源 오상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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