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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上 尊嚴死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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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존엄사에 관한 연구

李存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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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尊嚴死의 意義
  1. 槪念과 問題點
  2. 生命에 대한 自己決定權
 II. 生命維持裝置의 除去
  1. 問題提起
  2. 性質
  3. 法的 效果
  4. 唯-한 生命維持裝置의 除去問題
 III. 判例의 態度
  1. 判例의 槪觀
  2. 檢討
 IV. 尊嚴死와 安樂死의 關係

저자정보

  • 李存杰 이존걸.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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