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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婦人科 診療와 醫師의 注意義務 - 大法院判決例의 分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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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 - 대법원판결예의 분석을 중심으로 -

安法榮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권 제1호 2000.05 pp.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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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提起
 II. 歸責法理의 構成
  1. 過失責任의 原則
  2. 不法行爲責任
 III. 過失判斷의 規準
  1. 診療誤謬
  2. 客觀的 · 專門職業的 注意
 IV. 說明義務
  1. 意義
  2. 內容과 範圍
 V. 評價와 課題
 참고문헌

저자정보

  • 安法榮 안법영. 法學博士,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民法學專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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