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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 - 일본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에 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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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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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현행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 일반론
  1. 규칙제정권의 의의
  2. 규칙으로 규율되는 대상 범위
  3. 규칙제정 절차 등
  4. 규칙제정의 한계
 III. 현행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의 조례제정권과의 관계
  1. 조례의 의의
  2. 조례제정권의 성질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소결
 IV. 일본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 검토
  1. 개요
  2. 지방공공단체장이 정하는 자치입법으로서 규칙
  3. 일본 지방분권 개혁과 자치입법의 동향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귀영 고려대 법학석사 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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