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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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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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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일본 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1. 의의
  2. 주민의 권리 및 의무
  3. 주민참여제도
 III.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1. 선거에 참여할 권리
  2. 주민투표권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4. 구민감사 청구권
  5. 주민소송
  6. 주민소환제
  7. 청원권
 IV. 일본 자치제도와 우리나라제도의 특성 비교 등
  1. 일반적 특성 비교
  2. 일본 자지체도의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정병호 고려대 법학석사 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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