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일본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김용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 지방의회의 제도
  1. 설치 근거
  2. 지방의회의 조직
  3. 지방의회의 구성
  4. 지방의회의 권한
 III.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제도
  1. 설치 근거
  2. 지방의회의 조직
  3. 지방의회의 구성
  4. 지방의회의 권한
 IV. 일본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시사점
  1. 지방의회 법제의 개선
  2. 지방의원 선거의 개선
  3. 지방의원의 정당참여제도(공천제도) 배제
  4. 지방의회의 감시권 강화
  5.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견제권 강화
  6. 조례 위반자에 대한 형벌권 신설
  7. 증언 거부권자에 대한 동행 명령권 적극 활용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용철 고려대 법학석사 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