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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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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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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검토
  1. 역할분담 개요
  2. 국가 지방자차단체에 대한 관여
 III.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차단체와의 관계 검토
  1. 개요
  2. 국가관여의 유형
  3. 국관여의 기능
  4. 국가관여의 한계
  5. 국가관여의 방식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병상 고려대 법학석사 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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