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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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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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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의의 및 범위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학설
  3. 평가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의 변경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현황 및 설치
  2. 구역변경의 유형 및 관련 내용의 법적 근거
  3. 일본기초 자치단체 합병 및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현한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박홍연 고려대 법학석사 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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