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의의 및 범위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학설
3. 평가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의 변경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현황 및 설치
2. 구역변경의 유형 및 관련 내용의 법적 근거
3. 일본기초 자치단체 합병 및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현한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II.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의의 및 범위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학설
3. 평가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의 변경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현황 및 설치
2. 구역변경의 유형 및 관련 내용의 법적 근거
3. 일본기초 자치단체 합병 및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현한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