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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행정에서 하자 있는 선행행정처분의 승계 등 법적 쟁점 검토 - 강정해군기지건설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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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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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선행행정처분 하자의 후행의 행정처분에의 승계논의
  1. 의의
  2. 하자승계 논의 일반
  3. 계획행정영역에서의 하자승계 논의
  4. 강정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경우
 III. 선행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의 전환 논의
  1. 의의
  2. 하자 있는 선행의 행정처분의 전환
  3. 소결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백승주 법학박사, 연구회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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