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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소년사법의 동향과 정책방향

국제 인권규약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 -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소년사법관련 국제 인권준칙
  제1절 국제 인권규약의 성립과정 및 인권준칙의 주요 내용
  제2절 국제 인권준칙의 국내법적 효력 및 국내 이행사항
 Ⅲ. 국제 인권기준과 현행 소년사법제도 비교
  제1절 소년사법기구 및 관련 법률
  제2절 소년사법 적용 대상
  제3절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 기준과 이행실태
  제4절 적법절차의 보장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오영희 안양소년원 서무과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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