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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henomenon of multicultural society is not only in Korea but is a common phenomenon in the whole world.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1.1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most of whom came for marriage and jobs. The cases of people coming from Southeast Asia to get married to Korean men are increasing annually, and as a result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also increasing greatly. But Korea has many problems with the lack of social adjustment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lack of establishment of nurturing and education systems for multicultural children. The unilateral and standardized government policies that do not consider the trai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ly create a tough situation for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adjust. Most policies ar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job programs for simple work, which makes it hard for marriage immigrant foreign women to be independent with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them to have professional jobs or to increase economic income. Also, in terms of legal system, acquirement of citizenship, custody, and divorce are mostly disadvantageous to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forces them to degrade to illegal aliens or to return to their homeland, leaving their children in Korea. Therefore, there must be positive effor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enable them to fully settle down as a member of our society. It is most important to conside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pare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that are efficient and suitable for that region.

한국어

다문화 사회로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결혼과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 특히 주변의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의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이 결과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외국인여성에 대한 사회 내 적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정책이 한국어 교육과 단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이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혼이주외국인여성의 자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전적을 경제성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셋째, 법적 제도에 있어서도 국적취득과 자녀의 양육권, 이혼 등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에게는 거의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자녀를 두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고 우리나라 사회에 온전하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