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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광고사진 작가와 촬영 의뢰인의 사이의 저작권 소유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f Copyright Jurisdiction between Photographers and Clients in Commercial Visual Illustration

김유철, 임채형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Production of various print media for advertisements is usually commissioned in advertising agency and the agency also requires a professional studio photographer for high quality materials. When a renowned photographer's work is used for advertisement, the art director is naturally attentive of copyright and license issue. However there is a propensity that photos taken for advertisements are not worth copyright protecting because of they are neither artistic nor creative. Even when a user wants to acquire the right, it is not easy to find the proper person to contact. It is needed to figure out the right organization, client or advertising agency in this case, to obtain the permission.

한국어

제품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만드는 각종 광고물 또는 안내책자 등의 제작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게 되고, 또한 광고대행업체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사진의 경우 전문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진작가에게 의뢰하게 된다. 광고활동에서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당연히 저작권을 의식하고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품의 판매 목적으로 찍은 사진은 예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즉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어느 제품안내 책자에 등장하는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판매 목적으로 찍은 모든 사진에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을 따져본 후 판단할 문제이며, 이용허락을 받고자 할 때도 누구에게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판단해서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후에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저작권법과 광고사진의 일반적 고찰
  2.1. 저작물 및 저작권법의 목적
  2.2. 광고사진의 개념
  2.3. 광고사진의 저작물성
  2.4. 광고사진과 촬영의뢰인의 관계
 3. 광고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법원판결 사례
  3.1. 광고사진의 저작물성 인정기준의 사례
  3.2. 광고사진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례
  3.3. 광고사진의 소유권과 저작권
 4. 판례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4.1. 일반적 사진의 예술성 기준
  4.2. 광고사진 저작물의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유철 Kim, You Chel.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박사과정
  • 임채형 Lim, Chae Hyung.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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