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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 분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문정보

Critical review on separation of the able-bodied poor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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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c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been regulated, loss of morale problems has been issu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e loss of motivation for working problem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laborer’s loss of motivation should sepa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r treat it differently will be evaluated.
The previous evaluation, focused whether minimum living standard has been guaranteed or not is under assessment.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were applied. As a result, 7.9% of
total household laborers are poor but only some of them were selected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4.6% of laborer’s families in poverty are excluded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ouseholds including recipients had the handicapped, elderly, and families with children in them. Therefore, to separate workable persons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resulted that non-workable laborers must be excluded as well which can’t be a desirable alternative. Stairtype Social Security System must be considered to be adopted to guarantee better life than previous one.

한국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의욕 감퇴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의욕 감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거나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자 가구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능력자 가구 중 7.9%가 빈곤 가구인데, 일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뿐 4.6%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급자로 포함된 가구의 경우도 대부분 장애인, 노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것은 근로무능력 가구원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그 이전 생활보다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계단식 사회보장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근로빈곤층의 규모 추정과 근로 실태
  1.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근로빈곤층은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가?
  2. 근로능력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어떤근로능력자가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가?
  3.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능력자의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능력자들은 일을 하려 하지 않는가?
 Ⅳ. 비수급 빈곤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활실태
  1. 비수급 빈곤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활 실태: 비수급빈곤 근로능력자 가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 비수급 빈곤 근로능력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경험 실태: 빈곤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Ⅴ. 결론
  1. 근로능력자 분리 주장에 대한 비판
  2.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허선 Huh Sun.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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