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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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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e Status and Policy Tasks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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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quantity-oriented and unbalance growth has been extended to the all regions in our society. As a consequence, regional health status has been deteriorated and it has been
becoming issue as a important social probl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status of recent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propose the broad health policy for tackling
them in Korea.
There were huge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nd the inequalities were more severe as the administrative units were smaller. Health inequalities existed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as well as between rural and urban regions, and regional health status was strongly related to the regional deprivation. For tackling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the health policies which based on equitabl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rea focused approach, and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be required.

한국어

양적 성장 중심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은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역시 우리 사회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원은 통계청 생명표, 사망원인통계이며, 행정구역체계에 따라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 수준별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건강 불평등과 지역박탈지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낮은 행정구역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도시와 농촌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격차 역시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의 박탈지수와 표준화 사망률 간에는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처 중심에서 부처 간 협력 중심으로, 개인 중심적 접근에서 지역중심적 접근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근거한 건강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역 수준별 건강 불평등 실태
  1. 자료원과 측정지표
  2. 광역시도 수준
  3. 시군구 수준
  4. 읍면동 수준
 III.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설명
 IV.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
  1. 외국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2. 한국 사회에서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의 정책적 의미
  3.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태호 Yoon Tae Ho.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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