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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의 기만성과 본질 :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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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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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0년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
 2. 공공고용서비스사업과 민간위탁
 3. 새로운 중간착취 시장의 형성 소개요금 규제 완화
 4. 인력파견업의 전문화, 대규모화를 촉진할 복합고용서비스사업
 5. 고용서비스산업의 실체
 6. 간접고용-노동신축화의 실질적인 확대, 이것이 직업안정법 개악의 궁극적 목표다.

저자정보

  •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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