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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ad Angle Area of 'Revitalizing Project' for the Less Developmen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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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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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에서 항상 배제되는,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을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부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배제되는 소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 시군이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그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장촉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어떤 특정분야로 국한하면 할수록 수혜지역의 다른 분야 또는 그 종사자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소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장촉진지역과 사각지대의 개념
1. 성장촉진지역의 개념 및 선정기준
2. 사각지대의 개념
Ⅲ. 분석방법, 선행연구 및 자료
1. 분석방법
2. 선행연구
3. 자료의 수집
Ⅳ. 사각지대의 실증분석
1. 시군의 낙후도지수에 기초한 분석
2. 읍면의 낙후도지수에 기초한 분석
3. 선택된 사업의 유형에 기초한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성장촉진지역과 사각지대의 개념
1. 성장촉진지역의 개념 및 선정기준
2. 사각지대의 개념
Ⅲ. 분석방법, 선행연구 및 자료
1. 분석방법
2. 선행연구
3. 자료의 수집
Ⅳ. 사각지대의 실증분석
1. 시군의 낙후도지수에 기초한 분석
2. 읍면의 낙후도지수에 기초한 분석
3. 선택된 사업의 유형에 기초한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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