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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노사 자치의 존중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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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타임오프 시행과 노사 교섭쟁점
  1. 타임오프 시간의 사용대상자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인원 제한의 효력
  3. 타임오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수준
  4. 유급근로면제한도와 무관한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5.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 목적의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6.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7. 타임오프 관련 노사합의 지연을 이유로 한 전임해제 및 업무복귀 명령
  8.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법령상 유급활동의 관계
  9. 타임오프 전임자의 상급단체 활동 및 상급단체 파견활동
  10.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11. 1사 다수 사업장 및 복수노조 사업장 문제
 III. 맺으며

저자정보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국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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