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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추진,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로 일관된 국가고용전략 - 10/12 발표된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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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의 방향 : ‘성장, 고용, 복지’ → ‘유연성, 특수성’만 강조
 절차과정 : 정부합동+당청+경제연구기관을 망라한 열달간 준비→ 밀실고용전략
 솟자에 매몰된 허황된 목표,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공정사회론으로 위장한 실효성 없는 ‘뒷북행정’과 ‘노동법개악’
 고령자 생애이모작 : 1 모작, 정규칙→ 2모작, 비정규칙
 근로시간계좌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
 저임금단기고용위주의 일자리로 일관한 청년고용대책
 열달 간의 준비, 대통령이 차린 잔치상 :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었다

저자정보

  • 정문주 한국노총 기획정책국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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