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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ㆍ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원문정보

Eine Studie über das Überwachungssystem in der Aktiengesellschaft

권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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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m vorliegenden Beitrag werden der Aufsichtsrat und Audit Committees beschrieben. Dabei stehen insbesondere Fragen der Besetzung, der Aufgaben sowie der Zuteilung von Rechten und Pflichten im Vordergrund. Der deutsche Aufsichtsrat hat die Aufgabe, die Vorstandsmitglieder zu bestellen. Darüber hinaus kann er die Vorstandsmitglieder jederzeit ihres Amts entheben, sofern ein wichtiger Grund dafür gegeben ist. In dieser Hinsicht kann der deutsche Aufsichtsrat bei der Überwachung größere Macht als der koreanische ausüben. Die Personalkompetenz des Aufsichtrats soll auch in Korea gesetzlich normiert werden. Der US-amerikanische Sarbanes-Oxley-Act aus dem Jahre 2002 will die Unabhängigkeit der Kontrolleure des Unternehmens dadurch sichern, dass spezielle Audit committees vorgeschrieben werden. In diesen Audit committees dürfen nur Personen sitzen, die keinerei sonstige Geschäftsbeziehungen zu der Gesellschaft oder einem verbundenen Unternehmen unterhalten. Audit Committees sollen auch im koreanischen Unternehmensbereich vornenmlich aus Outside Directors bestehen, um ihre Funktion als unabhängige Überwachungsinstanz gewährleisten zu können. Im Zuge der Internationalisierung von Unternehmen wird Executive Officer auch in Korea verwendet, aber gesetzlich nicht geregelt. Die Vorschriften über Executive Officer sollen ins koreanischen HGB eigesetzt werden.

한국어

우리 상법상의 주식회사 감사제도는 원래 독일 주식법상의 감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상법에서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의 선단식 경영, 대주주의 전횡, 형해화된 내부통제체제 및 외부감사체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친 감사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처럼 피감사기관에 대한 임면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감사기관에 부여하여 감사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위원회가 중심이 된 이사회와 집행임원이 중심이 된 경영진을 분리시켜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의 감독에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사․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감사보조기구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법상 내부통제의 구축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으나, 기업경영은 항상 리스크를 수반하며 법규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법상 리스크관리체제와 법규준수체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감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현대기업을 둘러싼 회계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회계감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 기관은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감사제도에 관한 입법례
 Ⅲ.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Ⅳ.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권상로 Kwon, Sang-Ro. 조선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 법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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