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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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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untermeasures for legal action against maritime terrorism

이만종, 조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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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ey point in recent years at sea have friends leave for Malacca and Southeast Asia, and Somalia's coast has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marine vessels, such as kidnapping, terrorism is becoming increasingly organized and the trend is rudely. Listening to Somalia in 2009 dispatched troops had not been raised since the 2010 Korean oil tanker and damage the ship Samho Dream is still the release of the hostages, negotiation is not completed in the situation. In particular, we are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or the ocean, most of the export volume is transported through the country's high dependence on sea because of the need to respond to maritime terrorism, which can not be overstated, but this maritime security capability commensurate View unrealistic situation is difficult enough. A maritime nation from terrorism national flag carrier and precious lives to protect the public and shall establish measures. In this paper, currently being carried out worldwide threat of terrorism, and raised between sea and look at the situation based on this systematic review of legal measures to address masculinity and maritime terrorism in the future for our country and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한국어

1990년대 이후로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말라카해엽과 동남아시아와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선박납치 등 해상 테러리즘은 최근 들어 더욱 조직화 되고 흉악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한 이후 잠잠했던 한국인 피해도 2010년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가 피납 되어 아직까지도 석방교섭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해상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수 있으나 이에 상응한 해양안보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해상테러리즘으로부터 국적선 및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잇는 해상테러리즘의 위협요인과 발생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법적 대응방안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의 해상 테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태
 Ⅲ.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만종 Lee, Man Jong. 호원대학교 법 경찰학부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위원
  • 조홍제 Cho, Hong Je.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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