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Korean society has been large changed over the later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decline of social moral and the damage of community safety had brought great challenges to our safe life. So the state needs to enforce policing and the citizen demands private security to protect their life. This state of social disorder has led to many informal social controls becoming unstable life. It has also led to citizen's demand for protecting and asking the concept of community safe for individualism. The public police is the symbol and representative board of crime prevention as a national organization. The pivotal role of policing for the crime prevention are the patrol and anti-crime activity in the field such as provide crime informations, crime council, diagnosis of anti-crime and the publicity for the crime prevention. Those are for the purpose of reduce or block the opportunity crime.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crime prevention at private level has been developed since longtime. Lately, lots of advanced private security company are created with high-tech equipment and provide service for the civil security by request. So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or the prevention crime at least. Such as regularly patrol, anti-crime activity, setup anti-crime equipment, on-the-spot survey, council for the crime and provide necessity information for the local security. The central focus of this paper will examine if private security serves the public interest by mitiga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ism or if it merely encourages them, and in what way this is different from the public police.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way of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or the Crime Prevention. That was suggested the ability of private sector to respond to the needs of citizens by approaching the concept of security as a commodity, particularly the ability to deal with anxiety and fear towards crime. We will have to try the operating methods of private security with those of the public police. Since they have the same purpose for the prevention crime and ensure citizen life activit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의 효율성 측면을 고찰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적, 경비제도적, 안전수요적 측면에서 기능적·제도적·실질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경찰역할의 일부인 범죄예방 기능이 민간경비에게로 실질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한 현실적인 시큐리티 서비스가 민간경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민·관의 협력방안도 사회적인 요청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민·경의 협력방안으로서는 상호 정보교환, 합동방범활동, 합동교육 및 합동훈련 등이 있고, 경비제도적 측면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은 민간경비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한 제도적 협력방안과 경찰직무의 일부 위임을 통한 협력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안전 수요적 측면에서의 민·경 협력방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역할배분,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른 역할배분,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목표는 범죄예방에 있다. 범죄예방은 범죄의 의도를 사전에 억제 또는 차단시킴으로서 대인적·대물적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은 범죄의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산업화, 도시화는 민간 시큐리티의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성장과 전통적인 공간의 분화에서 초래되는 범죄기회를 증가시켰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사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냄으로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민간 시큐리티 분야가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존재할 수도 없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없으며 공공기관과의 협조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 분야에 대한 양자 간의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 분야는 시장 지향적 모델보다는 국가 중심의 집합주의적인 모델이 오히려 이론적인 논리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국가치안의 한계성과 사적 영역의 공공화로 인한 안보시장의 변화는 수요주체에 따라 민간화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치안문제는 경찰의 공공활동과 민간의 사적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하여야 하고, 제도적·기능적 보완장치도 마련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