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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육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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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olitique législative de l’éducation en France

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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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규범체계
  1. 헌법(Constitution)
  2. 법률(Loi)
  3. 오르도낭스 또는 법률명령(Ordonnance)
  4. 데크레 또는 명령(Décret)
  5. 아레테(Arrêté)
  6. 시큘래르 또는 훈령(Circulaire)
 Ⅲ. 프랑스의 입법과정
  1. 법률안 제출권
  2. 위원회 회부와 본회의 심의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Ⅳ. 교육의 5대 원칙
  1. 교육의 자유
  2. 무상교육
  3. 교육의 중립성
  4. 종교적 중립성
  5. 의무교육
 Ⅴ. 교육관련 법령
  1. 헌법
  2. 교육법전
  3. 현행 법률
  4. 과거의 전통적 법률
 Ⅵ. 프랑스 교육제도 개관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와 그랑제꼴
 Ⅶ. 교육관련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주요판례
  1. 사립학교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결정(합헌결정)
  2. 대학의 자치와 관련된 결정
  3. 사립중등학교 경비보조의 한계인 10분의 1을 철폐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4. 교육자치와 평등과 관련된 결정
 Ⅷ. 결론
 참고문헌
 RESUME

저자정보

  • 전학선 Jeon, Hak Seon.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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