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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7 - 정보통신정책, 좌장 : 최경(강원대학교)

국내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Revitalization of Network Equipment Industry in Korea

김사혁,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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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2. 법제도 개선 방향
 III. 공공구매 프로세스 개선 방향
  1. 사전검증제도 분야
  2. 성능비교시험 분야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사혁 Sa-Hyuk Kim.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상훈 Sang-Hoon Choi. (주)CS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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