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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대판 2010. 3. 25, 2007두888 1(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을 중심으로
1) 경과 및 사실관계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원청회사 사용자
3.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대판 2010. 7. 22, 2008두4367(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검토
4. 결론
2.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대판 2010. 3. 25, 2007두888 1(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을 중심으로
1) 경과 및 사실관계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원청회사 사용자
3.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대판 2010. 7. 22, 2008두4367(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검토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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