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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및 고려사항 - 대상자를 위한 친사회적인 보호감호의 도입을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호감호제도의 연혁 및 집행현황
  1. 연혁 및 현재의 논의상황
  2. 집행현황
 Ⅲ. 외국의 경우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1. 독일의 보안감호제도
  2. 스위스의 감호제도
  3. 오스트리아의 감호제도
 Ⅳ.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및 고려사항
  1.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외국에서의 최신 논의를 중심으로
  2. 보호감호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Ⅴ. 맺음말

저자정보

  • 이정념 법학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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