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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관구의 경제발전정책과 투자진출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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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nvestment Advance Plan on Siberia District

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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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esident Putin took office as president in 2000 May and set up the political stability with his strong leadership under the slogan "Strong Russia". Due to the political stability in the country the overall economic growth was underway; however, the inequal development among regions made the income inequality worse.
In particular, as foreign investment leaned too much upon the areas where keep the fuel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and gas, and valuable minerals, the income and wage differentials made a sense of incongruity among the regions and finally 5-6 times gap between minimum wage and maximum wage according to regions. Such a economic phenomena caused housing problems, crime and social problems in the regions and began to show the signs of social chaos. So, Putin government led to local equal-growth policy to increase inves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local area to solve the income gap and housing problems through regional equal-development.
According to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is expected to increase investment on local governments and it'll develop the local economy. Siberian District will satisfy the federal government's plan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achieve the local development by adding necessary business.
This development strategy on Siberia district will attract the federal government investmen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develop local economy.
At this point,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dominate the investment on Russia with the aggressive and multilateral policy, escaping from the biased regional attachment and the passive attitude.

한국어

푸틴 전 대통령은 2000년 5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한 러시아”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국가 전반에 대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역간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등 연료에너지 자원, 유용한 광물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투자가 편중되면서 지역간 소득 및 임금격차가 급격히 벌여져 급기야 최소임금 지역과 최대 임금 지역간의 격차가 5-6배의 차가 나타나 지역간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문제,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방에서의 사회적 혼란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푸틴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소득격차를 해소, 주택문제 해소 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를 늘려 지방의 균형적 성장정책을 유도하였다.
러시아연방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지방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시베리아관구(지역)는 연방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부응하면서도 필요한 부문을 부가하여 지역발전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시베리아관구는 발전전략은 지방의 특징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지방경제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종전의 지역 편중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지역적 다변화를 제고하여 러시아에 대한 투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연방 정부 및 시베리아 관구의 경제정책 동향 분석
  1. 러시아 연방 측면의 지역발전 경제정책 추진 동향
  2. 시베리아 관구의 경제발전정책 추진 동향
 Ⅲ. 시베리아 관구의 경제 현황 및 외국인 투자 현황
  1. 경제현황 및 전망
  2. 외국인 투자 현황
 Ⅳ. 한국 기업의 시베리아 관구 진출 실태 및진출방안
  1. 우리기업의 시베리아 관구 진출의 필요성
  2. 한국 기업의 진출 실태
  3. 효율적인 기업 진출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명구 Kang, Meang Gu. 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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