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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2010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I . 2010년 경제 · 사회 전망
1. 세계 경제
2. 국내 경제
3. 사회 및 노동시장 분야
4. 노사관계
II. 2010년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률
1. 2009년 임단투 평가와 2010년 임투정세
2. 2010년도 한국노총 임단투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 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법개정에 따른 교섭전략
1 목적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 주요골자
3.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4. 복수노조 관련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노동조합 대응지침
II.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지침
1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2.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확립
3.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4 기업변동(합병 · 분할 · 양도) 대응지침
5.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환 대응지침
6. 기업 도산(회생 · 파산)시 대응지침
7. 외주 · 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
III.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정년연장 대응지침
2.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IV.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교섭전략
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법의 시행효과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5. 비정규직 조직화 및 지침
V.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2. 퇴직급여제도
3. 퇴직연금제도
4. 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5 퇴직연금 도입시 유의사항 및 지침
VI.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섭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산재취약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VII. 여성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남녀 노동자간 균등 처우
2. 여성의 모성권 및 건강권 확보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보
4.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보
5. 가족간호휴직 보장
6. 직장내 성희롱(폭력 ) 예방 및 금지
7.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보장
VIII.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 의
2. 현황 및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한국노총 지침
IX. 기후변화와 노동조합의 친환경 (Green) 대응전략
1 배 경
2. 녹색 단체협약 갱신 요구
X.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개요와 필요성
2. CSR관련 국제기준
3. 단체협약 요구안
4. 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부 록>
노동통계
부록 1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가 견해
부록 2 EU 국가들의 타임오프 운영실태
부록 3-1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전환[정규직·무기계약직] 사례
부록 3-2 차별 판정의 인정 사례
부록 4 2010 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 · 제도
부록 5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10.1 월말 기준)
부록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노사관계 진단표
I . 2010년 경제 · 사회 전망
1. 세계 경제
2. 국내 경제
3. 사회 및 노동시장 분야
4. 노사관계
II. 2010년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률
1. 2009년 임단투 평가와 2010년 임투정세
2. 2010년도 한국노총 임단투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 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법개정에 따른 교섭전략
1 목적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 주요골자
3.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4. 복수노조 관련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노동조합 대응지침
II.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지침
1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2.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확립
3.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4 기업변동(합병 · 분할 · 양도) 대응지침
5.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환 대응지침
6. 기업 도산(회생 · 파산)시 대응지침
7. 외주 · 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
III.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정년연장 대응지침
2.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IV.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교섭전략
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법의 시행효과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5. 비정규직 조직화 및 지침
V.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2. 퇴직급여제도
3. 퇴직연금제도
4. 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5 퇴직연금 도입시 유의사항 및 지침
VI.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섭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산재취약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VII. 여성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남녀 노동자간 균등 처우
2. 여성의 모성권 및 건강권 확보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보
4.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보
5. 가족간호휴직 보장
6. 직장내 성희롱(폭력 ) 예방 및 금지
7.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보장
VIII.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 의
2. 현황 및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한국노총 지침
IX. 기후변화와 노동조합의 친환경 (Green) 대응전략
1 배 경
2. 녹색 단체협약 갱신 요구
X.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개요와 필요성
2. CSR관련 국제기준
3. 단체협약 요구안
4. 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부 록>
노동통계
부록 1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가 견해
부록 2 EU 국가들의 타임오프 운영실태
부록 3-1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전환[정규직·무기계약직] 사례
부록 3-2 차별 판정의 인정 사례
부록 4 2010 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 · 제도
부록 5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10.1 월말 기준)
부록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노사관계 진단표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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