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세계적으로 연안해운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해운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여서 변화하는 해운 환경에 맞추어 변모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RPOL 협약의 시행으로 단일선체 유조선에 의한 중질유 수송이 금지 되어서 유조선은 연차적으로 이중선체로의 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안해운선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Cabotage는 담보될 수 없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연안 운송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상황까지도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해운환경에 국내 연안해운선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를 통하여 선박보증기금 설립을 통한 지원 방안이 도출 되었다. 선박보증기금은 정부 ； 기업 ； 관련단체에서 조성한 기금을 이용하여 선박의 신 ； 개조 비용을 금융권에 보증하여 대출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 방안을 통하여 연안해운 선박의 노후선 현대화에 필요한 총 비용 2조 8,186억원에 대해서 연평균 2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 역시 연도별 현대화 대상 선박의 필요 자금에 따라 준비되며, 정부와 이 정책의 추진으로 가장 큰 수혜 대상인 정유회사, 해운조합의 공동 참여로 기금을 조성 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