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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 일본의 輪中堤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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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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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음에
 Ⅱ. 문화재적 가치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輪中堤事件
  2.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관한 학설
  3. 검토
 Ⅲ.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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