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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환경하에서 응능과세원칙 실현의 제약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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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Pay Principle of Taxation Under Globalized Economic Environment

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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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provides better chance for countries with competitive export goods. They can accelerate their annual economic growth rates. It has also risk for countries. In a globalized economic world not only indivivuals and firms but also governments have some restrictions for doing their policy. Allocation work of tax burden among citizens is for every countries a difficult task. By doing that the key issue is to take sympathy and consensus from individuals as much as possible. After all experience s the best way is to apply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of taxation. The problem: In a globalized world economy to apply this principle is not so easy. This study shows how individual conutries pursue their original tax policy for keeping ability to pay principle in spite of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한국어

경제의 글로벌화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다수 가진 나라들에게 경제성장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세계경제에 또한 많은 리스크를 의미한다.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서는 기업과 개인들뿐만 아니라 정부들도 그들의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 제약을 가진다. 국가들이 조세부담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심정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경험적으로 볼 때 응능과세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이다. 이러한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이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개별국가들의 정책적 노력들을 재조명하고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한 미래의 조세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조세법과 조세정책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의미와 실현
  1. 조세법질서와 응능과세원칙
  2. 재정적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의미
  3. 응능과세원칙의 규범적 정당화
 Ⅲ. 글로벌 경제환경과 응능과세원칙 실현에 대한 제약
  1. 개별 국가들의 과세베이스를 축소시키는 글로벌 경제환경
  2. 개별국가들의 국내적 조세정책과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에 미치는 제약적효과
 Ⅳ. OECD 국가들의 조세개혁 동향과 주요 세제개혁 모델
  1. OECD 국가들의 조세개혁 동향
  2. 주요 세제개혁모델
 V. 글로벌 경제환경의 제약하에서 응능과세원칙 실현을 위한 개별국가들의 노력과 국제적 공조
  1. 노르웨이 등의 순부유세
  2. 영국의 부가가치세 정책
  3. EU에서의 세제조화를 위한 노력
  4.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5.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VI. 결론 :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한 미래의 조세정책 방향
  1. 조세경쟁의 제한
  2. 외환거래세(Tobin Tax) 혹은 자본시장거래세의 도입
  3. 국제적인 탈세 대책(조세회피를 위한 국제공조)
  4.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유찬 Yu-Chan Kim.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세무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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