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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has recently been enacted and then propose strategics for successful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researches which were done on the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present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is study set up issues or problems related to the present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y are the invasion of privacy, disclosure of false information, non-performance of disclosure duty, etc. Finally, we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intain social trust about the disclosure items, to assure the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and to monitor and correct the invasion of privacy, the non-performance of disclosure duty, or the false information disclosure, etc.

한국어

본 연구는 현재 학교현장에 시행중인 학교정보공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정보공시제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이 제도를 Cooper, Fusarelli와 Randall이 고안한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규범적 차원(Normative-dimension), 구조적 차원(Structual-dimension), 구성적 차원(Constituent-dimension), 그리고 기술적 차원(Technical-dimension)으로 분석· 진단한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허위정보 공시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 강구, 그리고 공시 정보의 부정사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명시를 제안하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보의 수집·공개·활용 간 그리고 공시 기관 간의 연계체제 강화을 제안하며,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구조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상의 노력들에 대한 고려없이 학교관리자에게 지나치게 책무성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시정보 자동집계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공시정보를 근거로 한 학교경영에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제안한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공시정보에 대한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 강화를 제안하며, 공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 시스템 개발 및 우수 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