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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전자감시제도의 범죄억제력 예측요인 연구

원문정보

The Factors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on Crime Deterrence

조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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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like most other countries which used a traditional Radio Frequency(RF) monitoring system at the introduction of E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mmediately put into operation electronic monitoring, using a satellite tracking system without any experience of EM through the Radio Frequency version or a full of EM with GPS model operation in September 2008. Few studies have reported outcomes of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including perceived severity of the punishment, technical violation, and absconding rates in Korea. The current study aims at explor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ehavior modification of offenders and crime deterrence. This study uses 63 sex offenders who have experienced GPS electronic monitoring from April 2009 to July 2010.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in changing the routine and lifestyle of sex offenders who are placed on EM. More than two-thirds of the participants(82.6%), with experience of being on EM through GPS, said the program encouraged them not to commit
crimes and motivate them to stay away from troubles. Taken as a whole, the participants’ overall attitudes towards GPS electronic monitoring are negative but the EM participants accept that there is a positive impact on changing their life style and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the community. Furthermore, perceived severity of the punishment, satisfaction toward criminal justice system process, and warning ticke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mpact the deterrent effect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seems likely that the use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will increase significantly and be expanded in the near future in Korea to include other types of dangerous offenders who commit felonies. Further policy questions are discussed.

한국어

본 연구는 2008년 9월 1일에 도입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발찌’)의 재범억제 요인을 분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았던 범죄자들이 범죄억제력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그리고 전자발찌 탐지기능의 정확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전자발찌의 범죄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모델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다. 한국형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지리정보를 위성으로 24시간 파악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의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 4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에서 전자발찌 명령을 종료한 전체 성폭력범죄자 63명을 상대로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위치추적 전자감시가 이러한 처벌적 기능을 전제로 해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효과(deterrent effect)를 발휘했는지 알아본 결과, 전자감시가 매우 강력하게 성폭력범죄자의 범죄행동을 통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발찌부착 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가 55.6% (35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체로 그렇다”가 27.0%로 전체 응답자의 82.6%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범죄억제력과 관련된 추가문항들에서도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전자감시에 대해 응답자들이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범죄억제력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예측점수를 산출하였다. 재범방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혼인, 나이, 처벌
고통 수준, 프로그램 탐지기능 정확성, 개시교육의 적절성, 형사사법기관 만족도, 경고장 발부경험)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1)처벌고통 수준과 (2)형사사법기관의 사건처리 만족도, 그리고 (3)경고장 발부 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전자장치를 활용한 성폭력범죄자 보호관찰 관리ㆍ지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2.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3.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2. 변수 설명 및 통계 방법
 Ⅳ. 연구결과
  1. 전자감시 종료자 인구사회학적 특징
  2. 전자감시 프로그램 결과변수 특징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윤오 Cho, Younoh. 동국대학교(서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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