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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양형조사제』도입 준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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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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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토배경
 Ⅱ.『기소전양형조사』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판결전조사
  4. 양형조사 & 판결전조사 비교
 Ⅲ.『기소전양형조사』시행 검토사항
  1. 조사의뢰자
  2. 대상사건
  3. 조사의뢰 및 회보시기
  4. 조사자
  5. 조사근거 및 내용
  6. 조사양식(보고서)
 Ⅳ. 기대효과 및 조사인력 문제
  1. 기대효과
  2. 조사인력문제
 [별지 1] 양형조사서 예1 - 서술식
 [별지 2] 양형조사서 예2 - 체크, 서술 병행식
 [별지 3] 양형인자표 예3 - 형법 제51조 항목
 [별지 4] 참고자료 1 - 마약사범 양형인자표(김혜정 교수)
 [별지 5] 참고자료 2 - 교통사범 양형인자표(김혜정 교수)

저자정보

  • 송중일 연구자 보호사무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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