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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心神喪失者等療察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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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심신상실자등료찰법에 대하여

한국보호관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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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음에
 Ⅱ. 기존 심신상실자에 대한 문제점
 Ⅲ. 새로운 처우인 심신상실자 등 의료 관찰법 제도의 중심 내용
 Ⅳ. 의료관찰법의 특징
  가. 입원 또는 통원의 합의 결정제
  나. 입원 치료
  다. 통원 치료 - 지역사회처우
  라. 대상자의 상황
 Ⅴ. 보호관찰소의 역할
  가. 사회복귀조정관 신설
  나. 생활환경조사실시
  다. 생활환경조정실시
  라. 정신보건관찰실시
 Ⅵ.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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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호관찰학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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