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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운영 성과분석

원문정보

An Analysis on the Operating Results of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이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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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probation systems from 1989 to the present.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system processing to refine the goal of probation systems, and to advise effective probation systems for effectiveness. A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989 probation officers in 49 different probation offices in South Korea and 478 probation officers
responded to survey request in November, 2009. Due to missing responses, 20 cases were eliminated. Finally, 458 cases were analyzed, yielding a 46.3 % response rate. This study evaluated the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the probation system, and as well as the adequacy of probation system in regards to probation order, welfare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Even though difficult working environments, probation officers indicated that there was a high rate (over 4.2) of transparency in the probation system. Probation order appeared to be more effective for rehabilitation and restraint recidivism than Welfare service order and a attendance order. For the adequacy of method and goals, three factors of welfare service order, attendance order, and probation order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lfare service appea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 two, while probation order seemed to be the least important.

한국어

본 논문은 1989년부터 진행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정책 목표를 재정리하고, 제도 시행 과정상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목표에 맞는 효과적인 보호관찰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회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국의 49개 보호관찰기관 직원 총 989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한 478건 중
설문지에 문항누락이 없고 일관성이 있는 건이 458건 채택되어 46.3%의 회수율을 보였다.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제도에 대한 투명성, 효과성, 적절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명성의 경우 전 분야에 걸쳐 4.2 이상으로 나타나 어려운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제도는 매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보호관찰명령이 상대적으로 재범억제와 사회복귀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순이었다. 또한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순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장 효과적인 보호관찰명령이 상대적으로 지도·감독의 수단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 보호관찰제도 의의 및 철학
  1. 의의
  2. 한국보호관찰제도의 철학
 Ⅲ. 방법론
  1. 자료수집
  2. 분석방법
 Ⅳ. 보호관찰제도 현황
  1. 보호관찰기관 운영 현황
  2. 보호관찰명령 현황
  3. 사회봉사명령 현황
  4. 수강명령 현황
 Ⅴ. 보호관찰제도의 성과
  1. 기관운영 성과
  2. 보호관찰명령 평가
  3. 사회봉사명령 성과
  4. 수강명령 성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창한 Chang, Han Lee.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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