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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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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s and Patterns of Sexual Assault

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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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hows trends and patterns of sexual assault by analyzing official statistics from 1997 to 2006, and summarizes briefly the types of sexual assault by analyzing court trial records and questionnaires on sex offenders. Data from official statistics shows that the numbers of sex offenders has generally increase. The sexual assaults occur mostly in summer, and contrary to
other crimes at midnight and dawn. Examining the traits of sex offenders, it is found that most of sex offenders are relatively young(twenties and thirties), and most of them are the unemployed, the lower classes. And the victims are mostly young(age below 29). As to the types of sex offenders, those who target children and juveniles tend to commit sexual assaults in their homes, while sex offenders against adults tend to commit sexual assaults in lodging houses or entertainment spots. Juvenile sex offenders tend to commit sexual assaults on outdoors than adult sex offenders. Impulsive sexual desire was attributed as main motive for commission
of sexual assault. But, percentage of ‘impelled by curiosity' is relatively high among juvenile sex offenders. And sexual assaults by juveniles tend to be committed by a group rather than by a single person. As to age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thirties and forties are most. Juvenile sex offenders tend to commit sexual assaults against juveniles. And percentage of children and twenties victims is relatively high among juvenile sex offenders. About a half of sexual
assaults by adults were committed against twenties(including 19 years of age). As to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 most sex assaults against children were committed by strangers. Also, percentage of sexual assaults by neighbors was relatively high. Juvenile sex offenders tend to commit sexual assaults against friends. Adult sex offenders tend to commit sexual assaults against stranger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의 실태와 현황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공식적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판자료와 질문지를 분석하여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공식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성폭력범죄는 주로 여름에 발생하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주로 자정과 새벽에 발생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 중 대부분은 비교적 어리
며(20대, 30대), 실업자이고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수 있다. 피해자들 또한 대부분 어리다.(29세 이하)성폭력범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반면에, 성인을 상대로 한성폭력범의 경우 숙박업소나 유흥업소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청소년 성폭력범의 경우 성인 성폭력범보다 야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성충동의 원인은 주로 호기심에 의한 것이나 호기심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지지른 비율은 상대적으로 청소년 성범죄자가 높다. 또한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성범죄의 경우 단독에 의한 행위보다는 그룹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향이 있다. 아동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30대나 40대 범죄자가 대부분이었다. 청소년 성폭력범은 청소년들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과 20대 피해자의 비율은 비교적 청소년 범죄자 사이에서 높았다. 성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약 절반가량은 20대(19세 포함)를 상대로 저질러졌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동을 상대로 저질러진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낯선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웃에 의해 발생된 성폭력범죄의 퍼센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성인 성폭력범은 낯선 사람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의 현황
  1. 성폭력 범죄의 발생 현황
  2.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특성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특성
  4.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 현황 요약
 III. 성폭력 범죄의 유형별 특성
  1. 범죄행위의 특성
  2. 범죄자 특성
  3. 피해자 특성
  4. 아동ㆍ청소년기 경험과 평소 생활
  5. 심리적 특성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형민 Bark, Hyung Mi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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