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1주제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과제

원문정보

Legal Challenges Facing FCC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안정민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s Obama Administration kicks-off, the US telecommunications policies face sharper challenge. In April 2009,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2nd circuit's decision invalidating FCC's fleeting expletives rule. Under the rule, even fleeting use of expletives came under the indecency regulation scope. However, made on narrow and procedural grounds,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left FCC to reexamine its indecency rules.
Justices have cast doubts on the validity of the current indecency rule on First Amendment grounds and already with new FCC's chairman, I expect when the Supreme Court revisit this issue, the regulation will not survive the consitutional challenge.
This is only one of the issues the FCC, now newly headed by Genachowski, faces. FCC's obscene regulation is to be put on consitutional test, the infamous Janet Jackson's ‘wardrobe malfunction’ fine is to be reconsidered, FCC can't stop Comcast from throttling traffic,
its Broadband Plan might be in danger, and to make the matter worse, the Congress is geared for reform of FCC. Not to mention that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3rd Circuit has lifted the FCC's cross-ownership ban which had remained in effect under a stay issued by the court in 2003, meaning media ownership restriction must be reviewed.
This article focuses on some of the major issues on US telecommunications policies and how the new administration can solve the unsolved problems of its predecessor. It summarizes legal issues both i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 regulations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The article incorporates and expands comments of legal scholars on FCC's recent decisions and finally proposes alternative solutions on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choices and goals.

한국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맞물려 그간의 방송통신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부시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통신 규제관련정책이 법적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일련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시정권 이래 FCC의 방송통신정책의 변화는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왔다.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소유규제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망중립성정책과 관련하여 FCC의 초고속 인터넷 규제권한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독립적이고 정치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FCC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의 문제도 FCC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FCC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저속물(indecency)에 대한 방송규제정책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 통신산업분야에 대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저해시켜 왔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FCC의 규제권한과 저속물규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먼저 통신정책에서는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권한에 대한 법적 논쟁을 살펴보고, 미국의 새로운 국가브로드밴드계획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방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유규제에 대한 완화 내지는 강화여부를 진단해보고, 저속물규제에 대한 FCC의 정책변화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후 오바마 정부가 풀어가야 할 방송통신정책의 개혁과제
를 찾아보는데 그 정책적 함의를 두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Ⅲ.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FCC의 인터넷규제 권한
  1. FCC의 망중립성 규제권한에 대한 법원 무효판결
  2.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과 보편적서비스의 확대
 Ⅳ. 방송정책수립을 위한 FCC의 권한
  1. FCC 저속물 규제정책과 법원의 판결
  2. 소유규제 완화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정민 Jungmihn Jamie Ahn.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