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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연구 - 지방주택시장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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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홍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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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의 현황과 특성
  1.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규제 일몰제
  3. 외국의 규제일몰제 적용사례
  4. 우리나라의 규제일몰제 적용 실태
 제3장 주택부문 규제 현황과 문제점
  1. 주택부문 규제의 변화
  2. 참여정부 주택관련 주요 규제의 개요와 문제점
  3. 소결 : 규제 제도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제4장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이 분석
  1. 분석 목적 및 방법
  2. 분석결과
 제5장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1. 주택관련규제의 폐지 및 운영방식개선
  2. 제도개선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 IMF 이후 규제폐지 및 재도입 일지

저자정보

  •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석민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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