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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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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ivate Sector Development of Land For Housing

장성수, 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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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민간택지개발 개념과 실적
  1. 택지개발제도 및 실적
   가. 택지개발제도
   나. 택지개발실적
  2. 민간택지개발 수요 및 전망
  3. 민간택지개발 환경변화 비교․분석
   가. 택지개발의 환경변화 과정
   나. 변화된 법률체제에 따른 택지개발 여건분석
 제3장 주택건설업체의 택지개발 실태 및 사례조사
  1. 주택건설업체 택지개발 인식 및 실태조사
   가. 주택건설업체 일반사항
   나. 응답자 현황
   다. 택지개발제도 변화에 대한 주택건설업체의 인식
   라. 제도변화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대응실태
   마. 민간주택건설업체의 택지개발 현황
   바. 소결
  2.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사례조사
   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나. 수도권 민간도시개발 사례조사
 제4장 민간택지 활성화방안 구상
  1.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체제의 정비
  2.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제5장 결론 및 제도개선방안
  1. 결론
  2. 제도개선방안
   가. 계획 법제의 정비
   나. 공공과 민간간의 기반시설설치 부담의 적절한 배분
   다. 민간택지개발사업 지원제 도입 :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의 감면
 참고문헌
 <부록1> 민간택지개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지
 <부록2> 주택건설업체 택지개발 인식 및 실태 조사 결과
 <부록3> 도시계획 주요지표

저자정보

  •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예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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