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원문정보

Improvements of the Reserve System for Long-term Maintenance

권주안, 김윤중, 정유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현황 및 법체계의 문제점
  1.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개요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제도의 현황
  3.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법의 문제점 
 Ⅲ.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2. 주택 매매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인계방식
  3. 장기수선계획의 기준 및 운영방식
  4.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에 관한 주민의 관심수준
 Ⅳ.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방안(안) 및 기대효과
  1.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방안
  2. 기대효과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주요 규정
  <부록2> 장기(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법원 판례
  <부록3> 임대사업자의 이중적 부담 사례분석

저자정보

  •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윤중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 정유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