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ussian police are not getting credit from the public, and this problem has been connected with the crisis of legitimacy of state institutions. To investigate why these problems primarily would be occurred in any mechanism, tried to evaluate organization and reality of the Russian police. Prior to the unique structure of the Russian government, the power relations between national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ongoing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and the bureaucracy were to help advanced understanding. Based on this, It was essential for the Dep. of Interior and the police organization and function to examined the police organization. By review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Russian Federal Police Act, dealing with the leg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and Russia ranks of the police structure, training, welfare benefits and civil rights against police, we are able to understand Russian police. Unlik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Russian police, it was tracking the criminal reality of the times in Medvedev and Putin, and its action of the police reform process on Russian police. In conclusion, we discovered the whole concept of administrative reform in Russia was lacked. This lack of reform awareness was resulted from political process led only by the president. Aspects of administrative reform were unsuccessful. Therefore, the real Russian police would be made by a few proposals. 1) Under reforms for the integration 2) Strengthen the political neutrality 3) Formulation of the police system 4) Performance of public servants 5) Professionalism of the police officer. By doing proposals, Russian citizen would receive new hope through the Russian police that could be born.

한국어

러시아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국 가기관의 정당성의 위기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어떠한 메커니즘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러시아 경찰의 조직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독특한 러시아 행정 구조를 국가 기구 간 권력관계와 행정기관, 그 리고 추진 중인 행정개혁 과정과 관료제를 통해 사전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경찰 조직을 살피는데 필수적인 내무부 조직과 경찰관련 조직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법적 측면을 다룬 러시아 연방 경찰법의 구성과 내 용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경찰의 계급 구조, 교육훈련, 복지수혜 그리고 시민 의 권리확보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 제도적 측면과는 달리 러시아 경찰의 실태를 러시아의 범죄 현황과 뿌찐과 메드베제프 시대의 경찰의 실상과 이의 대책으로써 러시아 경찰의 개혁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결론에서 러시아는 행정개혁에 대한 총체적 개념과 인식이 결핍되고, 이러한 개혁이 정책 과정과 유리되고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지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행정개혁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러시아의 경찰상을 위한 제언으로써 러시아 경찰이 부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분권화된 체제보다는 안정과 질서하의 개혁을 위한 통합성을 갖추어야 하 고, 국민에 반응하는 공직제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화 과정을 통한 정치적 중립 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식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풍토 를 배양하기위한 경찰제도의 공식화를 지향하고, 사회 통제가 없는 폐쇄성을 배제한 직업공무원의 필수 요소인 실적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과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여 경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야 할 것이다. 이로써 시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러시아 경찰이 새롭게 탄생될 것 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