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알코올정책과 국민증진

건강친화적 조세정책 : 주류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
  가. 삶의 질 향상
  나. 사회ㆍ경제 발전에 필요한 주요한 투자
 II. 질병부담 및 건강증진 정책의 중요성
  1.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s)
  2.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외국사례
 III.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1.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의 기본 개념 및 도구
  2.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의 사례
 IV.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1. 주요 분석자료
  2.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결과
  3. 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4. 음주운수사고로 인한 조기사망의 소득손실비용
  5. 음주관련 화재사고의 재산손실비용
  6. 가정폭력 관련 비용
  7.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결과 : 종합
 V. 건강친화적 조세정책의 주류에의 적용
  1.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율
  2. 청소년 음주율
  3. 주류가격과 주류세의 변화
  4. 주세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과의 비교
  5. 주류세 인상에 따른 주요 부담계층 및 가구의 부담 정도
  6. 가격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7.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9,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