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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자기 결정권과 보안 기술

원문정보

Rights to Control Information and Related Security Technologies on the CyberSpace

민경배, 강장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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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research examines technologies and systems regarding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in the network era. For this purpose, It attempts an integrated analysis of technologies and systems on the basis of the tree components of cyberspace. And it examines the prior researches and cases on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and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with emphasis on technologies and systems of the cyberspace. To protect privacy information, it analyses vulnerability of element technology, platform service technology, and individual technology. In particular, it describes,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the risk and security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to be used as relation-context in the Web 2.0 environment. The research result will assist the methodology of future researches for grand theory on privacy information and help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한국어

본 연구는 네트워크 시대, 자기 결정권에 관한 기술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의 3대 구성 요소를 근간으로 기술과 제도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가상공간의 기술과 제도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선행 연구와 사례를 탐구한다.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소 기술,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별 기술 별로 취약점을 분석한다. 특히, 웹 2.0 환경에서 관계맥락으로 활용될 개인정보의 위험과 보안 대책을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기술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기결정권 연구에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거대 이론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 결정권 침해
  1. 자기 결정권 구성
  2. 프라이버시권과 자기 결정권의 이해
  3. 웹 접속의 자기 결정권 침해
  4. 정보이주의 자기 결정권 침해
 III. 자기결정권의 기술적 침해 항목 분석
  1. 요소 기술과 자기결정권 침해 항목
  2. 플랫폼 기술과 자기결정권 침해 항목
 IV. 자기결정권 보호 기술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민경배 Kyung-Bae Min. 정회원,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강장묵 Jang-Mook Kang. 정회원,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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