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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학교민주화, 생활민주화 - 지금, 여기부터 공교육체계 정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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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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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
  1.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및 초․중학교 공교육비 부담 0%
  2. 교원당 학생수 15명 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3.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4. 공교육 재정 GDP 7% 확보
 Ⅱ 사교육 규제 강화
  1. 학원비 상한제 도입
  2. 학원비 카드사용 의무화
  3. 학원 수업시간 10시 제한
 Ⅲ 교육체계 정비
  1. 초․ 중등학교 교육을 창의력 중심의 교육으로 전면 개편
  2. 대학 진학비율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기능별 재편
 Ⅳ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보충의견
  1. 공교육 내실화 방안 미흡
  2. 대학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안 부재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등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특목학교 폐지
  4. 영어교육을 방과 후 교육이 아닌 정규과목으로 확대
  5. 그 밖에...
 Ⅴ 마치며

저자정보

  •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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