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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Financial Crisis, which has been going on since Sep. 2008, has raised the issue of market failure in financial market as well as the problem of government failure in the housing market. It refers to the process that a long-term low interest since 2000 induces not the traditional inflation but the bubbled asset markets, above
all house market. The bubble on the housing market has been observed in global perspective, and the question, if the same hypothesis can be applied to Korean market, concerns this paper.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in Korea the liquidity shock has been leading to the significant responses on housing price and house-secured loan(mortgage). This result explains why the anti-speculation policy of the former government without the liquidity constraint failed.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bubble in Korean housing market, but the existence of bubble is quite disputable.

한국어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주택시장에서의 정책실패 요인을 크게 부각시켰는데, 다름 아닌 장기적 초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확장이 2000년 이후 지속되면서 전통적 인플레이션의 발발이 억제되는 대신 주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유동성에 의한 주택버블은 전세계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었고 이것이 한국에서도 유효한 가설인가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충격반응분석 결과 유동성(Lf) 충격은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에 모두 유의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부동산정책이 유동성 억제 없이 추진되었다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유동성 확장이라는 정책실패가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도 버블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버블 여부는 별도의 연구모형에 의하여 진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