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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키코(KIKO)계약의 규제

목차

I . 의의
 II. 환위험담보수단으로서 의 KIKO
  1. 각종 환위험담보수단
  2. 키코의 구조와 특성
 III. KIKO계약의 문제점 (사기계약성)
  1. 부적격 상품
  2. 복잡한 계약구조와 실체의 은폐
  3. 손익의 과도한 불균형 (상품의 사기성)
  4. 불공정계약(폭리행위)
  5. 기업파괴적인 계약구조
  6. 대규모 자본유출 수단
  7. 부당한 계약해지조건
  8. 소결 (사기계약)
 III. 법적 규제
  1. 약관에 의한 규제
  2. 판례에 의한 규제
 IV. 결어

저자정보

  • 정상근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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